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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실명계정 파는 사람들이 많던데 혹시 업자한테 네이버 실명계정을 구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? 커뮤니티 후기 보면 계정거래로 경찰서 다녀온 후기들도 있어서 처벌 받는거 같은데 궁금하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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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 관계자는 “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”며 “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,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법하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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